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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충북 단양에서는 군수님이 앞장서서 생활인구 늘리기 위원회를 만들고, 불법 농막 규제를 완화하고, 무엇보다 귀농 귀촌 추진 정책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12년 후 철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Q&A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에서도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꽤 문의가 많았는데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주제인 만큼 같은 의견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주된 내용이니 참고하시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지나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데, 수천만 원 들여서 쉼터를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농막만 건축하시는 지인분의 말에 의하면 체류형 쉼터 제작 문의가 작년보다 올해 더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실질적인 니즈가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놓고 세제혜택을 주거나 주택 수 카운팅에서 빼 주는 등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농촌 체류형 쉼터로 주민등록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류 인구는 늘지 않아도 생활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농막 하시는 분들은 체류형 쉼터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접근하고 계신 거죠!
현재 2차 베이비부머 세대(68~74년생)가 은퇴하면서 이후의 생활을 설계하고 계신 시기인데요
은퇴 이후 인생 2 막을 공기 좋은 고향에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어떤 업종이 나은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생한 나에게 이 정도는 쓸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오도이촌이라고 하는,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경매에 농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체류형 쉼터와 함께 농지를 올리면 주말농장의 수요가 늘면서 추후 농지를 팔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농지를 한 필지 한 필지 천천히 정리해 보겠다는 뜻이죠.
요즘에는 제도라는 것은 시행해 본 뒤 연장해도 좋은 것은 연장하거나 바뀌는 추세입니다.
즉 2024년도에는 12년 기준이었지만, 몇 해 뒤에는 또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한편, 체류형 쉼터 관련한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엄격한 농지취득자격증 명제도를 완화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농지취득 관련 법에 의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상경해서 서울에서 지내다가, 은퇴 후 고향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와 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주소만 옮기기에는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포기하기 어렵고 말이죠.
결국 이것은 농지법이 엄격해지면서 더욱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실제 농지 수요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죠.
체류형 쉼터 관련한 농지 취득이 이렇게 어려우면 오도 이촌 활성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지 또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류형 쉼터에 대한 농지 취득을 위해서도 대출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영농인 대상 대출이 파격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후 농지에 대해 DSR이 적용되게 된다면 도움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요?
3단계가 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대출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이외의 나머지 모든 가계부채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결국 농촌 체류형 쉼터가 12월에 바로 도입된다고 해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까지의 기간이 얼추 반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뒤늦게 농촌 체류형 쉼터 활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농촌지역의 생활인구를 증대시켜 지방 균형의 발전도 이루고,
실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결정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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