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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대강 써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에 관한 위법 사례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고 가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 점검을 통해 약 400건의 위법 의심 거래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약 2,600건의 미등기 거래가 적발된 바 있는데, 주택 거래 수 자체가 뚝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그 빈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약 18만 7천 건인데요.
이 중 미등기 거래는 약 500건에 달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미등기 거래 등을 생각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등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제재 목적으로 단일세율 77%가 부과됩니다.
1차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법 사례 498건 중 무려 315건이 국세청과 관련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었습니다.
'빌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괜찮지 않을까?'
'6억원 이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사례입니다.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1.5억원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의 통보 대상이 되셨습니다.
세무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 위반 사례입니다.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① 모친에게 차입 (14억원) / ② 증여받은 자금 (5.5억원) /③ 주택담보대출 (3.5억원)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하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바,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 신고기한 (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하여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부모-자식 간 금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차용증을 꼭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돈을 빌린 자녀에게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 변제 내역을 만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변제한 내역을 꾸준히 만드셔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이 끝났다고 이자 납입을 멈추시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이 신고에 대해 체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하게 되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나 법적 처벌에 대해서 많이들 잘 모르고 계신 상황입니다.
모든 법인 거래에는 적법한 회계처리와 세금 납부가 요구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관계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체크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큰 세금 부담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꼭 철저한 준비 후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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