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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두꺼비TV 구독자 7만명 기념 Q&A 두 번째 질문은 상속 발생 후 증여세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증여를 하는 주요 이유와 함께 상속세 계산 시 10년치 사전증여를 확인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7만명 Q&A 2번째 시간입니다.
사전증여 후에 피상속인이 10년 내에 사망하면 상속인의 계좌를 조사하여 정산하는데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은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을 보며 가슴이 철렁하고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부모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거냐?"는 댓글이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증여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 주기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다면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에 대한 미래의 재산공제 액수가 커지면 상속세 낼 게 없는데 왜 증여를 하냐! 가 맞는 말이 되는거죠.
증여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를 위해서 이뤄지기도 합니다.
조금 생소하신 개념일 수도 있는데 증여는 증여자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택이 많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적용되거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을 증여하고 보유 또는 양도할 때의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에게 사회적인 마중물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도 증여를 합니다.
세금 측면만 생각하면 미래 상속세가 공제 때문에 더 낮지만,
지금 자녀에게 증여를 해줘서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인 것이죠.
저 역시 사회적 재분배를 위해 20~40대가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도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액수를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각종 공제로 상속세가 없는데 왜 사전증여내역을 확인해서 정산을 하는지 물으셨는데
상속세는 안 나와도 증여세는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전증여재산 중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가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로 800만 원이 추가로 붙고
연 8~9% 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증여세 4천만 원에서 끝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무려 7천 6백만 원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세무조사도 아주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만명 기념 Q&A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서 증여보다는 상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금도 중요하지만 사전 증여를 한다면 증여자의 세금이나 수증자의 사회적인 기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다각도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7만명 구독자 기념 Q&A 3탄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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