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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2024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의 치열한 가운데 기재위에서 세법전쟁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지, 과연 세제개편안대로 확정이 될 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달 초 나온 기사죠.
국회 기재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야 의견 차이가 커서 정기 국회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야당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감세, 혹세무민, 재정 포기 선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상속세 개정안대로라면 자산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자녀공제액 확대를 두고는
애를 낳아서 6, 70년 뒤 수억원씩 물려주고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자녀공제보다는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는 크게 공감을 했는데요,
공동생활을 영위했고 동일세대로의 이전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당의 의견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 것은 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에 맞춰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상속세 배우자공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내며 야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공제액 확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기에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상속재산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나온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 세제개편안대로 확정되지 않고
자녀공제액은 줄어들고, 배우자공제액이 늘어나 20억 원까지 공제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괄공제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상속세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산공부는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 세제개편안, 다음 달 있을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세법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배우자공제는 상향되고 다른 공제들도 협의과정을 거치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개정사항들에 귀추를 주목하여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해보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앞으로도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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