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돼도 '나'는 적용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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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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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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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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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다행이라는 반응도, 조금은 미적지근하다는 아쉬움도, 부자감세라는 반대 의견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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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편안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아무 상관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케이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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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속세 개편안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고객 분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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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외에 계신 고객 분들에게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의가 오면서 이번 개편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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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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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거주자 요건'을 따져서 거주자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받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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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로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과 자녀공제액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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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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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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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편 사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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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상속세 자녀공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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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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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전체 공제액(기초공제 및 그 밖의 공제)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받는데 이는 내가 '거주자'일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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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괄공제 5억 원과 그 밖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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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사항인 인적공제는 '그 밖의 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거주자 분들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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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민이 있으시다면 거주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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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26년부터 거주자 판정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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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 직업,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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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을 인정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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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질병 치료,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와 출장 등 직업 및 사업과 관련된 사유는 일시적인 출국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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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 후로 거주자를 구분해서 세법 적용을 달리하겠다는 개정안도 포함되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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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에서는 현재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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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정되더라도 비거주자는 일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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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WflWXhlbv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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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해외에 계신 분들의 상속세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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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계신 경우 세금 상담을 위해서 한국까지 오시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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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세무사는 해외에 계신 분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도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