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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꺼비TV가 구독자 7만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분들이 계셔서 저도 열심히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7만 구독자 기념 Q&A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비트코인 세금 유예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두꺼비 TV가 구독자 7만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7만명 구독자 기념 Q&A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과연 국회 통과가 될 지 제 의견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코인 세금은 유예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2년 정도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코인 세금은 유예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코인 가격이 조금 회복되었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2년 유예로 세부담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일까요?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CARF)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CARF는 각 국가의 국세청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비거주자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거래정보를 파악하고 외국에서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및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중 거주자의 경우에도 교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교환정보 요청 및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이 정보들을 국세청이 CARF라는 시스템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해준 것이죠.
만약 2년 안에 시스템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더 유예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정보 요청 시 암호화자산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세공백을 메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의 핵심이 되는 익명성이 더이상 보장되지 않기에 비트코인의 매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세금은 단순히 22% 세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는 증여세 또는 탈세 이슈가 있습니다.
코인 소득이 양성화되면 최초 코인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 파고 들게 될 것이고 적절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문제들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에도 실제로 코인으로 부동산 구입 대금을 마련한 것이 맞는지 살펴보겠죠.
국세청 이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코인거래를 하신다면,
코인 세금에 대해서도 폭 넓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Q&A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인 세금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아서 지금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Q&A를 진행하다보니 많은 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22%로 끝날 코인 소득세가 아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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