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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정부가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세금 이슈도 많지만 이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8.8 부동산 대책 중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 의심사례가 되는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2024년 주택 거래 중에서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전체 거래 대상이라고 하니 꽤나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저도 8.8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난 날 벌써 이 조사 관련해서 전화를 두 통이나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 확인 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여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탈루세액 징수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경찰청에서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먼저 국세청은 탈세분석을 하고 미납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을 합니다.
이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중점적으로 보게되는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법인 외의 자가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에 돈이 있었는지, 예금/채권이 있었는지, 주식 처분금액이나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구입했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세세하게 밝혀야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샀다면 차용증의 내용은 적정한지도 검토하게 됩니다.
적정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 후에 이자 지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조사가 나온다면 소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추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사를 우선은 올해 거래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전 거래를 끌고와서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유독 무섭게 느껴지네요.
최근 특수관계인과의 아파트 거래를 저가양수도로 직거래한 케이스를 4가지 조건을 걸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조건도 없기에 조사 대상이 더 광범위하게 설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분석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용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거나, 대출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LTV나 DSR이 잘 못된 경우를 지적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부동산 실명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공인중개사 님들이 거래를 잘 못한 내역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자체인 시군구청, 부동산원, 국세청 조사로 실거래가에 따라 명확하게 거래를 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와 매칭이 되는지, 통장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소명 요청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길고 장황한 이름에서부터 불법 거래를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가족 간에 매매 거래를 했다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에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조사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조사가 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조사로까지 파생되어 횡령이나 유용같은 부분으로 확장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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