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대폭 상향, 이제 신고 안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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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상속세 세제개편안 중 인적공제가 대폭 상향되면서 이제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액이 없어도 왜 상속세 신고를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된다면
공제액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걸까요?
작년에 신고한 상속세 현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1명 당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4명이라면 최대 88%까지 납부할 세액이 없기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세보다 무서운 무신고 가산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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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는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결정' 과정을 통해 확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상속세는 내가 신고한다고 끝이 아니라 국세청이 확인을 해줘야 하는 세목입니다.
내가 누락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내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추징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신고를 안 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무려 20%나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착각해서 신고를 안 했다면 본세는 물론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액수 경계에 걸쳐있는 경우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로 상속재산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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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개정되는 세법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공제액수에 맞춰 상속재산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는 1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가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9천만 원에서 0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상속세는 '부의 이전'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합니다.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미래 양도세액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15억 원에 취득하여 2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 1억 8천만 원이나 내야하지만,
감정평가 후 취득가액을 공제액수인 20억 원으로 끌어올린 후 20억 원에 양도한다면 미래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소액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엄청난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시에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세금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상속세 가산세나 미래의 양도소득세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후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상속세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살이 되고 돈이 되는 세금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